[사계절] 법 따라 나이 따라 / 나이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

법적으로 몇 살부터 청소년이라고 할까요? 10살? 14살? 몇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? 몇 살부터 법이 허용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? 혹은 몇 살부터는 헌혈을 할 수 없는지는요? 사람은 태어나면서 출생 신고와 함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. 그 권리와 의무는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지요. 통상 권리와 의무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말입니다. 이러한 법조항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만, 내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기도 하죠.

『법 따라 나이 따라』에서는 법에서 정해 놓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연대기 순으로 따져 정리했습니다. 교육·노동·국방·사법·정치·가족·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법이 존재하고 그 법에 따라 기준과 권리가 존재하니까요. 나아가 왜 그런 권리에 그런 나이 기준을 두었는지에 대한 ‘입법취지’를 알려주어 이 사회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운영되는지,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를 이해하며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.